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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공장총량제 지켜주세요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9-02-25 조회 838
첨부 20190225_091933.jpg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선정에 대한 천안시의 입장 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비수도권을 배려하겠다는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만일 국토부가 공장총량제를 변경해 고시한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 예방과 균형 발전을 선포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하는 행위로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 수도권 규제완화 / 공장 총량제란?

 


■ 관련 규정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8조 (총량규제)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1조~제23조

■ 주요 내용

-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공장 신증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제도로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 서울ㆍ인천ㆍ경기도 지역 내 공장의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 허용량을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토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37호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5431 )

■ 수도권 규제완화 주요 내용

○2008.10.30 : 대기업의 수도권 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2009. 5. 8 : 2020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141㎢ 해제

○2011. 1.27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입지 규제 및 규모 제한 완화

○2011. 3. 2 :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156종→277종)

○2013. 4.18 : 수도권 접경 지역에 미니 외투산단 지정 허용

○2014. 1.12 : 수도권 규제완화 공식화




또한, 물량 공급 심의 기능을 가진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이렇게 주문합니다!

"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지키지도 못할 규제를 만들 바에는 아예 규정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니,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필해 천안기업협의회장은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수도권에 또 대규모 생산시설을 조성한다면 공장 총량제를 무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장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와 공장 총량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라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는 노력해 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지켜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34300


천안시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물량 추가 공급에 반대하며 70만 천안시민과 연대해 지속해서 투쟁해 나갈 계획이며, 더불어 지역의 관련 단체, 기관, 기업 등이 주축이 된 시민 궐기대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규제 해제 반대를 위한 항의 방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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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3 15:18